분류 전체보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호법 쟁점 정리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총 3인에 의해 발의됐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암암리에 간호사가 맡던 불법 진료 등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1. 간호사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 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 되었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 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추진했는데,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간호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업무영역(가정간호, 방문간.. 이전 1 다음
